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단순히 법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다 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법 자체가 이것저것 갖다대면 유영철 같은 쓰레기도 지금쯤 가석방 됐을듯ㅋㅋ
결국 법은 절대다수의 약자들로부터 소수의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지. 돈 권력이 있으면 뭐하나 아래것들이 들고 일어나면 끝인데 그걸 법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을 정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사상주입시키면서 부와 권력을 지닌 자는 법으로서 절대 다수를 통치하는거나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