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신안 염전노예...2심 판결

광명사람 (220.♡.76.152) 37 1624 16 0 2018.05.12 13:44

이전글 : 여초에게 보이콧 당한 유아인

다음글 : 월 500 받고 다니기vs 그만두기

37 Comments

리얼루다가 2018.05.12 13:45 114.♡.9.249

ㅋㅋㅋㅋ유사국가 ㅋㅋㅋ

럭키포인트 246 개이득

0 0

LITTLERYAN 2018.05.12 13:47 118.♡.153.34

우덜식 ^^

럭키포인트 209 개이득

0 0

Haruo 2018.05.12 13:47 175.♡.227.95

이게 나라냐?

럭키포인트 477 개이득

1 0

한석봉 2018.05.12 13:49 211.♡.141.210

판사가 직접 경험해보면 사형 때리겠지?

럭키포인트 163 개이득

1 0

우와 2018.05.12 13:53 220.♡.40.72

사법부에서 직접 법 위에 관행이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것이여?

럭키포인트 234 개이득

0 0

라끄베르 2018.05.12 14:17 112.♡.161.162

[@우와] 법위의 관행을 인정했다면 무죄가 나왔겠죠?

럭키포인트 405 개이득

0 0

우와 2018.05.12 15:09 220.♡.40.72

[@라끄베르] 내가 무지해서 그런데, 관행을 참작사유로 인정해주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은거에요?

럭키포인트 415 개이득

0 0

라끄베르 2018.05.12 15:56 112.♡.161.162

[@우와] 관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격일 경우에 감형사유가 되죠.
형사사건은 피고인을 최소한으로 처벌하는게 기본입니다.
왜 그렇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국가성립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자체가 시민들의 권리양도로 성립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민에 대한 기본권침해(형벌)는 극도로 자제되어야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여러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들입니다.(영미권의 경우 징역 몇백년도 나오고 좀 다른데요, 그건 법의 기초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유럽)권과 유사합니다)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법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자 만들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그저 멋진말이 아니라, 아무리 악마같이 보이는 피고인도 억울한 경우일 수 있고 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모든 피고인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심리하는 게 형사재판의 기본입니다. 또 죄가 증명되어도 최소한의 처벌만 하는게 형사처벌의 기본입니다.

0 0

우와 2018.05.12 16:44 112.♡.160.104

[@라끄베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0 0

두려움과떨림 2018.05.12 20:44 121.♡.92.60

[@라끄베르] 당신같은 사람 너무 좋다...

논리적으로 있는 사실을 기초로 혹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라는 말이나 경험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달아서 최소한의 댓글속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

그게 내가 제일 지향하는 댓글의 지향점인데... 고마워 당신.

럭키포인트 372 개이득

0 0

한번더해요 2018.05.12 21:09 115.♡.49.67

[@라끄베르] 근데 왜 성범죄는 그따위로 수사하고 그따위로 기소하고 그따위로 판결해?
막말로 젠더문제에서는 죄형법정주의니 무죄추정이니 그딴거 적용 안하잖아.

럭키포인트 14 개이득

0 0

그건좀아닌듯 2018.05.12 21:16 114.♡.51.224

[@한번더해요] ??? : 우덜 떼법은 법 위에 있는게 당연하지! 재기못하노?

럭키포인트 5 개이득

0 0

라끄베르 2018.05.12 21:53 112.♡.161.162

[@한번더해요] 다 적용합니다. 인터넷 기사, 개집 글만 보면 오해할 만 하지만 그렇게 엉망이 아니에요 이 나라.

0 0

한번더해요 2018.05.12 21:59 115.♡.49.67

[@라끄베르] 엉망이잖아.
무슨 엉망이 아니래, 상식적으로 안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무죄가 나온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증언 한 마디에 사람 범죄자 되는게 상식이냐고
최근 미투만 봐도 개 지랄났던데 이 나라 사법이

0 0

블핑제니 2018.05.12 22:36 14.♡.139.248

[@라끄베르] 법이란게 국민들을 위함인데 때론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가 더 인정 받는것같아 정서적 괴리감이 드는게 문제죠..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건 사법부의 불신으로 밖에 안이어져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든지 완충장치로 배심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럭키포인트 331 개이득

0 0

라끄베르 2018.05.13 01:33 112.♡.161.162

[@블핑제니] 길게 쓰려다가 그냥 줄입니다.
피고인은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무죄의 국민은 보호받는게 당연하겠죠? 피해자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다는 부분은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와 사진 때문입니다.

럭키포인트 40 개이득

0 0

블핑제니 2018.05.13 13:10 59.♡.131.25

[@라끄베르] 피고인은 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게 맞죠.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에요.
관행이란 이유로 혹은 음주에 의한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감경 들어가는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한두개씩 계속 나오니 시민들 사이에서 말들이 계속 나오는거죠.
법관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판단만을 하는게 아니란건 알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그쳐야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건 정당화 될 수 없어요.
국가도 그걸 아니까 우선적으로 성범죄에 한하여 음주심신미약 규정을 없앤게 아니겠습니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