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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설현아,
1. 입법은 국회도 하지만 행정부도 하는데 이를 행정입법이라고 한단다.
2. 행정입법에는 총리령, 대통령령 등이 있어.
3.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행정입법에 따른 법규정이 있단다.
4. 이런 법들은 특별법이어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돼.
5. 그런 법적용은 법원이 하게 되지.
6. 그렇다면, 청와대가 엄중히 하겠다는 말은 (1)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강화 개정하겠다 (2) 내부 감찰 등을 강화하겠다 등으로 읽어볼 수 있겠어.
7. 청와대가 행정입법을 강화하면, 법원은 그 강화된 법을 적용해야 하니까, 청와대 말이 일리 없는 건 아니야.
8.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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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김선생님 2018.11.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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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번호판에 표시하게 하고 태형같은거 때림 줄어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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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멘트 2018.11.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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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님] 인권위 :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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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1.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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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아멘트] 일반적인 국가의 인권 중요도: 피해자 > 가해자
개한민국 현실 인권 중요도: 피해자 <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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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2018.11.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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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술처먹고 운전한건데 문재인이 탓을 하겠어 어쩌겠어
중요한건 단호히 대처한댔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지 봐야지
우야무야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면 욕처먹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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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2018.11.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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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소속이면 어차피 공무원일텐데 단호히 대처하고 말고 직권면직처리 되는거아님?

그이후에 처벌은 청와대가 하는것도 아닌데 뭘 지켜봐요;; 법원이 할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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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2018.11.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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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설현아,
1. 입법은 국회도 하지만 행정부도 하는데 이를 행정입법이라고 한단다.
2. 행정입법에는 총리령, 대통령령 등이 있어.
3.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행정입법에 따른 법규정이 있단다.
4. 이런 법들은 특별법이어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돼.
5. 그런 법적용은 법원이 하게 되지.
6. 그렇다면, 청와대가 엄중히 하겠다는 말은 (1)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강화 개정하겠다 (2) 내부 감찰 등을 강화하겠다 등으로 읽어볼 수 있겠어.
7. 청와대가 행정입법을 강화하면, 법원은 그 강화된 법을 적용해야 하니까, 청와대 말이 일리 없는 건 아니야.
8.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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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로고 2018.11.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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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넷 순록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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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8.1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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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더 쉽고 간단히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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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2018.1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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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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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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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ㅋㅋㅋㅋㅋㅋㅋㅋ 커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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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아 2018.11.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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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순록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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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ㅈ 2018.11.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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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갑자기 이게 왜나오는거지? 아는척하고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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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ㅈ 2018.11.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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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ㅈ] 판결은 처분시 법령으로 하는거 모르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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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2018.11.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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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순록 답변고맙 ㅋㅋ 많은거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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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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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이름값하네 설현이 누가 aoa아니랄까봐..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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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2018.1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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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웅 너도 참 이름값 하십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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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1.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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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난 하기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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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 2018.11.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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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조용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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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현 2018.1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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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 명왕 얼굴이라 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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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18.11.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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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표처리했다고 뉴스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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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18.11.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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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이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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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ㄴㅁㅇ 2018.11.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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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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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1.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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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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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취리 2018.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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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엄벌하면된다지만 기강이 개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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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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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취리] 윗 머가리들 인식이 잘못해서 걸려도 나한테 감히 문제삼겠어 그리고 처벌 신경도 안쓸정도인거보 추정....
걍 윗머가리들 머가리 열고 칩같은거 심어서 제대로 된 놈들로 바꿔버리고싶다

럭키포인트 1,81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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