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방 사건, 동생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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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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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되. CCTV 화면과 목격자의 진술로 경찰이 판단한 사항이야. 공범이면 당연히 체포되어야하지. 하지만 경찰이 증거와 목격자 증언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니잖아. 그럼 남은 방법은 참고인자격으로 불러서 신문하는건데 무작정 체포하면 그건 불법체포고 그렇게 받아낸 진술은 전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어.
무죄추정의원칙,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다들 알다시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잖아.
나도 법잘알이 아니라 더 주저리주저리 설명할 순 없지만 쉽게말해서 수갑하나 채우는 행위에도 크게 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야. 기분에 따라 채우고 말고가 아니라 요건을 굉장히 따져야되. 요새 운운하는 인권이 그렇잖어.
그런데 상식 운운하면서 경찰도 칼로 목따야한다고 하고 서로 추천주고 맘에 안드는 댓글에 반대주고 참 이성적이지 못하단 생각이 들어.
유머자료엔 웃자고 장난스럽게 댓글다는거 조금 도를 넘었다 치더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쳤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있어. 한번쯤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게 너무 작은 우물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봐줘. 가끔 자신을 돌아봐야 해. 어느순간 내가 아는 상식이 보편적이 되지 않는것이 될수도 있어.
인터넷으로는 판매1위 엘지폰, 인터넷 슈퍼카 쉐보레 등등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내가 될수가 있다고.
부화뇌동같은 관심 말고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보는것도 좋아. 묻지마범죄, 싸이코패스 성향의 우범자들을 어떻게 예방할수 있는지 라던가, 여성 성추행범죄신고가 왜 남자들 속 뒤집히게 하는지 등..관련 법안과 판결문 같은걸 찾아보고 의문점을 해결하려다 보면 다른 시각도 생길것 같아.
항상 반대의견이나 비추 받아드릴께. 근데 근거없는 비난 욕설은 하지 말아줘. 개집형들 좋은밤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