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군 호봉 반영 의무화 반대
마장가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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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4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03752&inflow=N
반대 이유
1. 남녀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
2. 군 대우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
3.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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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1.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든일 일수록 급여가 많음
2. 군대우는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게 목표지 저걸 좋다고 할 순 없음 (관심병사 제외)
3. 굳건이 프로젝트도 있는 마당에 갈려면 누구든지 갈 수 있음
국가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정지, 전역 후 학자금 바우처, 연금, 의료복지 같은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제도적으로 줘야 함.
1. 전역 이후에 호봉제나 군가산점을 받을지 OR 학자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연금, 의료복지 같은 혜택을 받고 싶은지
2. 그에 따른 재원은 누가 지출하는가 (호봉제, 군가산점 - 사기업, 관공서를 통한 간접지출) (학자금, 연금, 복지혜택 - 국가 직접지출)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요지는 관공서에서 일할거 아니면 혜택을 느끼기도 어려운 호봉제, 군가산점를 다시 인정하네 마네하면서 어영부영 입 닦지 말고 전역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실질적이고 좋은 것을 달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