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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침팬지시져 2023.10.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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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만 있음 다 들여다 볼 수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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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2023.10.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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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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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2023.10.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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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혐오 안생기도록 제목만 적지말고 판결 사유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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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야 2023.10.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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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법 제72조 제2호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하지만 직접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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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3.10.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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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럴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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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3.10.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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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판사 개인정보를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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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3.10.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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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나 염탐햇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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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3.10.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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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걸로 뭘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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