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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피도눈물도없는놈 2019.01.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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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일본식에서 시작해서 미국식 짬뽕됐다고 형사학개론 수업에서 배웠던게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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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베르 2019.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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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눈물도없는놈] 형사법은 독일인걸로 아는데
민법 상법이 일본꺼 그냥 번역해놓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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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9.01.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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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런식으로 일처리하는거보니까 천년이 지나도 수사권은 주면 안되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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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19.01.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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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물적 증거 외에 경찰단계 피의자신문은
재판에서 내용부인하면 휴지조각이 되버리니
아무 의미가 없고 대응할 필요가 없음
그렇다고 이거 바꾸기엔 경찰들 여전히
뭣모르고 신고당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 만드는거 순식간이라 방어권 차원에서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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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19.01.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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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그리고 검찰도 수사 문제 많지만
경찰한테 수사권 주면 정말 ㅈ됨...
검찰은 엘리트 잘난놈들 경찰은 그나마 친근한 이미지라
그런거지 실제 경찰들 우격다짐 수사 진짜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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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19.01.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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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반시민들하고 관련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사권 정말 신중해야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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