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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이용한 성범죄, 이제부턴 강간죄 적용

나경 6 194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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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8120306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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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MA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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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아니었다는게 신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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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MADNESS 2019.08.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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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아니었다는게 신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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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킹레이스 2019.08.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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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NESS] 준강간임
거부의사가 있으면 강간,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의사를 표할수 없을때는 준강간인데
둘다 형량 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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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NESS 2019.08.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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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킹레이스] 만취한 사람 상대로 했을때랑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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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킹레이스 2019.08.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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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NESS] ㅇㅇ
근데 애초에 물뽕 먹이는 이유가 그런거 할려고 먹이는 거라 그런듯
어차피 죄명이 준강간이어도 약먹이고 한거면 괴씸해서 형량 존나 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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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비 2019.08.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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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전엔 저런 범죄는 어찌 처벌했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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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에 2019.08.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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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비] 준강간 적용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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