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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광명사람 (223.♡.33.35) 20 2836 3 0 2021.06.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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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늘새롭게 2021.06.01 15:57 112.♡.116.61

조주빈이 ㅈㄴ 나쁜놈인거 인정은 하지만
사람 죽이는 거보다 더 과하게 형량 때리는건 희안하네.
관심 폭발하고 가해자가 빽이 없어서 그런가? ㅋㅋㅋ
기준이 ㅈ같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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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칭찬봇 2021.06.01 14:55 112.♡.196.122

달달하다~

스윗 k법 달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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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딩키키 2021.06.01 14:55 125.♡.207.125

450년에서 420년으로 감형됐다고 해도 짜증날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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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라 2021.06.01 15:00 221.♡.98.126

그건어케댓나요? 여자판 몰카? 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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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2021.06.01 15:02 182.♡.32.121

[@개주라] 그거 범인 남자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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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1.06.01 15:08 220.♡.58.214

[@시계] 여자들이 돌려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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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봇 2021.06.01 15:18 112.♡.196.122

[@시계] 그거 찌라시임 범인아직안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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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될꺼야 2021.06.01 17:26 59.♡.60.238

[@칭찬봇] 수사는 하고 있긴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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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집 2021.06.01 15:03 106.♡.192.65

[@개주라] 기본적인 디폴트값이 있기때문에 무죄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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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1.06.01 15:06 211.♡.227.220

이새낀 뭐가 예뻐서 감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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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1.06.01 15:08 112.♡.122.203

와 이걸깍아주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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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1.06.01 15:57 112.♡.1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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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1.06.01 16:15 61.♡.22.64

[@늘새롭게] 사람 죽인 형량이 문제가 잇으면 잇지. 쟤 형량은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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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착한댓글달기협회협회장 2021.06.01 18:51 125.♡.73.200

[@늘새롭게] 조주빈은 기소당할때 총 14개의 혐의의 경합범으로 기소당했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법률체계는 그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무겁게 다루어져야할 영역이며 양형에 있어서 원리,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나와야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성문법, 법전으로만 구성된 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있기 때문에 판례법을 따르는 영미법과는 그 유연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곤 합니다.

이는 판사의 판결에 있어서 어떠한 주관적인 감정과 판단을 담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판사의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천차만별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영미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장점도,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형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단순히 처벌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법이 아닌, 원초적인 교화의 목적을 가진 법이며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생각하면 어째서 우리나라의 처벌은 왜이리 솜방망이일까라는 의문점이 조금은 해결될수도 있답니다.

우리 주변의 범죄자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친구, 선배, 후배가 될수도 있으며 이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게 아닌 교육과 교화로 우리의 주변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죠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아주 자극적이고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그 범죄자들에게 떨어지는 터무니없는 형량들을 우린 익히 봐오고 경험했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과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범죄자옹호와 미화는 경계해야하는것이 마땅하지만 법전공을 했던 제 경험과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범죄자'라는것이, 흉악무도한 괴물들이 우리 주변에 그 어느 누구든 될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형량에 복역하며 출소 후 누구보다 성실하고 건실한 인물로 생활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며 많은것을 느끼곤 합니다.

말을 하다보니 길어졌는데 짧게 줄여보자면

재판과 판결은 대중들의 쇼가 아니고 판사 또한 엄격하게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판결하는것이 당연하며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해오고있습니다.

가끔가다 미디어에서 접하는 터무니없는 양형을 받는 셀러브리티나, 정치인, 뭐 다양한 사건들은 그 '법 체계'를 잘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이고 그 행위들을 비판해야지 재량적 판결을 내릴 수 없는 판사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 전공적 지식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만 말을 줄여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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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기소당할때 총 14개의 혐의의 경합범으로 기소당했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법률체계는 그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무겁게 다루어져야할 영역이며 양형에 있어서 원리,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나와야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성문법, 법전으로만 구성된 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있기 때문에 판례법을 따르는 영미법과는 그 유연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곤 합니다.

이는 판사의 판결에 있어서 어떠한 주관적인 감정과 판단을 담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판사의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천차만별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영미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장점도,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형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단순히 처벌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법이 아닌, 원초적인 교화의 목적을 가진 법이며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생각하면 어째서 우리나라의 처벌은 왜이리 솜방망이일까라는 의문점이 조금은 해결될수도 있답니다.

우리 주변의 범죄자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친구, 선배, 후배가 될수도 있으며 이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게 아닌 교육과 교화로 우리의 주변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죠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아주 자극적이고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그 범죄자들에게 떨어지는 터무니없는 형량들을 우린 익히 봐오고 경험했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과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범죄자옹호와 미화는 경계해야하는것이 마땅하지만 법전공을 했던 제 경험과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범죄자'라는것이, 흉악무도한 괴물들이 우리 주변에 그 어느 누구든 될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형량에 복역하며 출소 후 누구보다 성실하고 건실한 인물로 생활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며 많은것을 느끼곤 합니다.

말을 하다보니 길어졌는데 짧게 줄여보자면

재판과 판결은 대중들의 쇼가 아니고 판사 또한 엄격하게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판결하는것이 당연하며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해오고있습니다.

가끔가다 미디어에서 접하는 터무니없는 양형을 받는 셀러브리티나, 정치인, 뭐 다양한 사건들은 그 '법 체계'를 잘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이고 그 행위들을 비판해야지 재량적 판결을 내릴 수 없는 판사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 전공적 지식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만 말을 줄여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