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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폭력 무고죄 판결

광명사람 28 2207 27 0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rue-crime/wp/2017/08/11/jury-orders-blogger-to-pay-8-4-million-to-ex-army-colonel-she-accused-of-rape/?utm_term=.f178306ffc2b

1. 준장 진급을 코앞에 둔 미국 대령 데이비드 리긴스 대령이 뜬금없이 헌병대에 끌려감

2. 알고보니 사관학교 동기였던 여성이란 사람이 그에게 강.간당했단 글을 SNS에 올림

3. 사실 관계에 상관없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하여 진급 누락

4. 결국 리긴스 대령은 전역계를 제출하고 전역 직후 해당 여성을 고소함

5. 법정공방 끝에 승리, 840만 달러(약 9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Best Comment

BEST 1 먹고살기좆같다  
[@구오] 남 인생 통째로 망치려고 했으면
지인생도 그만한 리스크는 걸어야지
28 Comments
구오 2018.07.08 18:56  
근데 저렇게 터무니없게 높은금액을 배상하라 판결나면 그냥 평생버는돈 다 갖다바쳐야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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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좆같다 2018.07.08 19:13  
[@구오] 남 인생 통째로 망치려고 했으면
지인생도 그만한 리스크는 걸어야지

럭키포인트 128 개이득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2018.07.08 19:54  
[@먹고살기좆같다] 동문서답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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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좆같다 2018.07.08 20:57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왜요? 어느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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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2018.07.08 21:17  
[@먹고살기좆같다] 음 첫댓에는 저 여자가 95억이라는 큰돈이 없을텐데 그럼 이제부터 버는돈 다 압류당하는거야? 라는 느낌으로 물어본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서.. 내가 잘못읽었을 수 도 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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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좆같다 2018.07.08 21:18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ㅎㅎ 그럴수도 있겠네요
저는 돈 다 갖다바쳐야 되는거냐는말에서 처벌이 좀 가혹하지 않냐는 뜻으로 해석되어서
남인생 망치려고 했으면 가혹한 처벌도 감수해야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말잘보내세요 ㅎㅎ
김가렌 2018.07.08 21:18  
[@먹고살기좆같다] 현실적으로 배상금액 지불이 가능할까? (= 그 돈 다 받을 수 있기는 있는건가?) 라는 궁금증이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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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 2018.07.08 21:55  
[@먹고살기좆같다] 더 댓글이 안달리네용
남은 주말 잘보내세용
왕만두 2018.07.08 20:46  
[@먹고살기좆같다] 우문현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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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 2018.07.11 00:09  
[@왕만두] 우문현답 맞는듯
청춘안광철지배 2018.07.09 02:06  
[@구오] 늦었는데 아직 보실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저 돈을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옥가고 피해자의 경우 그 돈은 그냥 못 받습니다. 무고죄 피의자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이 갚을것인지 묻겠지만 아마 안 갚겠죠? 그럼 그냥 못 받고 끝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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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진 2018.07.09 12:26  
[@청춘안광철지배] 그럼 갚아야하는 금액만큼 깜방생활 길어지나요???
예를들어 1억을 배상 해야하는데 능력없어서  감옥 들어간다면 1억=3년
그런데 저럼 상황처럼 1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면
100억=50년 이런식으로 금액별 차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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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ㄹㄷㅎ 2018.07.08 18:56  
떡상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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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2018.07.08 18:59  
사이다 통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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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8.07.08 19:00  
어쨌든 불미스러웠단말야 하고 진급누락 시키는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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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맨 2018.07.08 19:10  
[@번저강]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 있지않음?
육사였나 여친이랑 성교 행위 했다고 퇴교시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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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까기인형 2018.07.08 19:02  
진급보다 개이득이네 95억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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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2018.07.08 19:12  
[@돌려까기인형] 95억을 무슨수로 배상하냐
저거 못받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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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친구 2018.07.08 21:15  
[@돌려까기인형] 미국 군인은 솔직히 돈보단 명예로 하는거 아니냐
나 같아도 95억받느니 준장달고 명예롭게살고싶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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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8.07.08 19:05  
95억 어차피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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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슬리 2018.07.08 19:05  
현실적으로 저 금액을 배상할 수 있나? 미국은 배상금도 노역장전환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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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마시쪙 2018.07.08 20:07  
95억.. 저중에 얼마나 받을수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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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18.07.08 20:25  
궁금한게 95억 배상하라했는데
95억 없으면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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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 2018.07.08 20:34  
[@공대청년] 나도 이게 궁금. 95억 줄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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쎅무새 2018.07.08 21:00  
우리나라면 징역 6개월이면 대단한건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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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7.08 21:03  
인생 조졌으면 그대로 값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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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지나는중 2018.07.08 21:36  
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여자 앞으로의 수익을 남자앞으로 압류? 이상법률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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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7.09 02:19  
구라치다 걸렸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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