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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근황

장사셧제 (118.♡.7.243) 29 10066 26 1 2022.10.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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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씻어도더러움 2022.10.17 10:20 223.♡.2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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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검은용 2022.10.17 10:33 180.♡.239.230

뭐 본인한테도 나와서 사고 치는니 평생 거기 있는것도 지금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좋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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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enders 2022.10.17 16:56 39.♡.28.42

[@스시조아] 법이 젖같은거지 판사는 지가 더 때리고싶어도 메뉴얼자체가 15년이상 때릴수가 없게 만들어놨으니 국회의원 이놈들이 지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 생각으로 입법시키니 입법부자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이상 답이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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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ents

쑤나리 2022.10.17 10:18 118.♡.13.12

개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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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도더러움 2022.10.17 10:20 223.♡.2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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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10.17 10:20 123.♡.62.238

젭알 거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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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2022.10.17 10:23 211.♡.24.233

10명 넘게 강간했더만 어떻게 15년형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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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2022.10.17 11:02 112.♡.170.194

[@전효성] 그것이 K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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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조아 2022.10.17 11:52 223.♡.207.55

[@전효성] 판사가 ㅈㄴ 씹새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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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rs 2022.10.17 16:56 3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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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조아 2022.10.17 16:59 223.♡.207.183

[@enders] 10명 넘게 강간해도 최고형이 15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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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rs 2022.10.17 17:30 39.♡.28.42

[@스시조아] 그나마 늘린게 15년인걸로암 더 짧았던거같은데 한국에서 연쇄살인해도 머 30년 이상 받는게 더 힘든구조
판사가 하는일은 죄의 옮고그름을 판단하고 이사람은 이정도 형량을 받아야하네 하고 넌 몇년 이렇게 판단하는게 아니라 증거의 타당성을 보고 과거 판례에 대해 비교하고 감형사유를 제시하면 그것 보고 판단하는 정도 의 역활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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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2.10.17 22:25 120.♡.68.134

[@스시조아] 인터넷 찾아보니 성폭행의 형량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시, 최대 15년의 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강도 강간일 경우, 최대 15년의 형을 받게 되고, 친족등에 의한 강간은 9년, 그 외 일반 강간의 경우 최대 7년까지의 형을 받게 됩니다.

강간의 주체에 따라서 형이 왜 달라지는 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형량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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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조아 2022.10.17 22:33 223.♡.207.183

[@나나나나나] 10명 강간해도 15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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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2022.10.17 23:28 175.♡.188.5

[@나나나나나] 최대15년이면 열명이니까 150년은해야지 맞을거같은데 ㅋㅋ그지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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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10.18 10:22 123.♡.62.238

[@스시조아] 미국처럼 범죄당 구형해야 150년 뚜들겨 맞는게 시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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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22.10.17 10:24 175.♡.3.46

애초에 이런 놈이 15년 이라는게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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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용 2022.10.17 10:33 180.♡.239.230

뭐 본인한테도 나와서 사고 치는니 평생 거기 있는것도 지금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좋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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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는오빠 2022.10.17 10:33 59.♡.56.14

교도소에서 30년있다 나오면 진짜 세상에 바뀌어있을꺼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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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샤샤 2022.10.17 10:37 118.♡.14.81

팔다리 자르고 무인도에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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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불닭 2022.10.17 14:16 223.♡.73.130

[@박샤샤] 고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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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품하 2022.10.17 11:04 182.♡.203.117

저 69살후에 또 신고하면 연장될려나 그땐 공소권 없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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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장 2022.10.17 11:28 223.♡.95.23

비질란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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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2.10.17 11:40 118.♡.85.114

ㅋㅋㅋㅋㅋㅋㅋㅋ꼬시네 ㅋㅋㅋㅋㅋㅋ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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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가이 2022.10.17 12:11 117.♡.132.22

아니...그냥 성폭행도 아니고 아동 이네...미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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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윙 2022.10.17 20:19 121.♡.216.118

조두순이 티비보며 웃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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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2.10.17 20:39 211.♡.197.164

이제 공소 없으니
37년에 나와도 다른 여죄로 또 구속시키고 쳐 넣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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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력일썸 2022.10.17 23:18 223.♡.251.224

솔직히 15년 좋다 이거야.
명당 15년씩 쳐야하는거 아님??
한방이 몰아서 15년인건 잡히기전까지
몰아서 하는놈들 있을꺼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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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2.10.18 00:10 59.♡.251.244

[@벽력일썸] 아마 10명이어도 150년 이렇게 줄수없는 이유가 만약에 강간하고 최고형 내릴수있는 살인이랑 형량이 같아지게되거나 형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강간으로도 끝날수있는 범죄가 살인까지도 나아갈수있고 사체유기해서 범죄 숨길려고 할수있으니까 각 범죄마다 너무 과도하게 형량주질 못하는걸 고려한거같아요.. 살인 몇명도 무기징역이고 강간 몇명도 무기징역이면 강간하고 살인해서 사체은닉해서 차라리 죄 안들키는게 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걸려봤자 어차피 강간하고 형량 똑같으니 범죄자 입장에서 손해볼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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