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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여성 암매장한 동거남 감형 받은 이유

마장가제또 7 5162 18 0

경찰은 살인은 염두에 두고 국과수 정밀부검을 요청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폭행치사, 사체은닉 혐의의 넘겨짐


1심에서 우발적 살해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형 이유는 20년간 남남이던 친부가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해줌


재판부는 절연한 관계였지만 가족관계상 아버지가 맞으니 양형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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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머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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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도 에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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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테일윈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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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같은 나라법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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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머드맨 2023.10.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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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도 에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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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래요 2023.10.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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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바뀌냐 진짜

평생 나몰라라 부모 역할도 안하다가
돈 생기니까 돈보고 부모 노릇하려는게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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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2023.10.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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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데 5년밖에 선고를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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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3.10.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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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살인이 아닌 것 같음

폭행치사니까 5년 처맞은듯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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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jiej22 2023.10.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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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무슨 신성불가침한 거냐? 법이 존나 유교에 쩔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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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윈드79 2023.10.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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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같은 나라법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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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3.10.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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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밖에 안나온다 진짜
저러니까 3년살고 나와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판사 가족이 당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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