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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노역형이 부활해야함 강제노역시키고 그돈 피해자한테 주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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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3.10.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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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노역형이 부활해야함 강제노역시키고 그돈 피해자한테 주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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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3.10.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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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노역형+ 가족 친척 재산 전수조사후 재산 몰수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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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jiliil 2023.10.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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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이미 하고 있음. 노역을 강제로 부과하는 게 ‘징역형’임.
징역 사는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교도작업이라는 강제 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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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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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노역을 살아도 민사는 안없어짐. 물론 그게 옳은건지는 모르겠음.

어차피 형이라는건 형사사건의 경우고 그 형을 살고 나오면 민사가 기다리고 있음. 민사가 면제되는건 아님.

근데 문제는 돈없어서 형을 살았으니 앞으로 계속 재산을 안가진다면 민사론 뭘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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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10.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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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간다고 끝나는게 아닌걸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뭐빠지게 빵생활하고 나와도 이미 신불자라서 본인이름으로 암것도 못함.

심지어 통장 개설도 안되서 회사 취직도 불가,, 매일 일급 주는 인력사무소에 다녀야됨.. 근데 이마저도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노역하는 돈도 뜯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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쉭쉭 2023.10.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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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이미 빼돌린돈으로 잘먹고잘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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