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 사람 아니네"… 폭행죄 뒤집어쓴 40대

A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검사의 실수로 2022년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검사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할 대상은 동명이인인 B씨였는데 B씨가 아닌 A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적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18292?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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