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납금 폐지를 통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사납금은 올해 말일자로 완전 폐지되며 완전월급제는 2021년부터 지역별 순차 시행된다. 이번 합의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 후속조치는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가장 큰 고비인 법안소위를 통과해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 과정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사납금은 완전 폐지되게 되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원안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월급을 주도록 돼 있었지만, 수정안은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이데일리)현재 법인택시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하루에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노사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하루 5.5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초로 월급이 책정된다. 이렇게 책정된 월급은 매달 120만~14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상의 수입을 내기 위해선 운행시간을 늘려야 한다. 

택시법인들로선 기사들의 임금과 유류비 등의 고정비 지급이 있지만 택시 실적과 무관하게 기사별로 매일 13만5000원 수입이 들어온다.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택시 운행 실적의 리스크(Risk)를 온전히 택시기사가 가지는 현행 구조를 ‘리스크 공동 분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액관리제’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법 개정안을 통해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하위 법령은 훈령에 있는 ‘사납금 금지’를 법령에 명시해 법적 효력을 강화한 것이다.

일단 내년 1월1일자로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시행된다.

그는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의 성과를 보고 순차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법인들은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후에도 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택시노조가 가장 강력히 원하던 완전월급제 법안이 좌초될 경우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 이전 다른 후속조치 논의는 어렵다”는 강경 입장을 통해 법안 통과를 관철시켰다.

이날 사회적 대타협 합의대로 카풀 시간을 주중 ‘오전 7~9시’·‘오후 6~8시’로 제안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국토부는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