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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방구석대법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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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되신분 너무 안타깝지만

이래서 자살하면 안됨 혹시 자살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상대방을 크게 처벌 해주겠지 싶겠지만

현실은 살인죄는 물론이고 자살방조죄 이런것도 적용이 힘듬 기본적으로 자살하고는 인과관계 없다고 보는게 우리나라 법임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본인 스스로 없애는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고 유족들은 거기서 한 번 더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함

그러니 아무리 억울해고 힘들어도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일 지언정 자살은 안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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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워너비 2023.11.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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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말이 맞을까?
또 견찰이 견찰한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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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3.11.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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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되신분 너무 안타깝지만

이래서 자살하면 안됨 혹시 자살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상대방을 크게 처벌 해주겠지 싶겠지만

현실은 살인죄는 물론이고 자살방조죄 이런것도 적용이 힘듬 기본적으로 자살하고는 인과관계 없다고 보는게 우리나라 법임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본인 스스로 없애는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고 유족들은 거기서 한 번 더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함

그러니 아무리 억울해고 힘들어도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일 지언정 자살은 안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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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3.11.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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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존나슬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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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뒤통수 2023.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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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맞아 죽을거면 죽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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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3.1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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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마지막말 개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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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11.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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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ㄹㅇ.. 죽을 각오로 상대방 조지고 마음편히 감방을 가는게 나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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