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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광명사람 14 5715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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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lIlI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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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컴퓨터로 원본 영상을 재생하고 그것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해 전송했다”며 “원본을 그대로 전송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한 건 맞지만,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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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사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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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세상을 보면

그냥 나라 자체가 쓰레긴데

여자는 자기 불리한것만 보고

남자도 자기 불리한것만 보고

서로 내 쓰레기가 좀 더 더럽다고 싸우는 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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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니나보옹 2021.0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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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게 원본영상을 틀어진 모니터를 폰이나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했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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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1.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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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보옹] 멍청도식 캡쳐 말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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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lI 2021.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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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컴퓨터로 원본 영상을 재생하고 그것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해 전송했다”며 “원본을 그대로 전송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한 건 맞지만,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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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0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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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판결 나온이후 개정됐다며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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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1.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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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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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SS 2021.0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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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네
대법판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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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1.0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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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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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2021.01.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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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세상을 보면

그냥 나라 자체가 쓰레긴데

여자는 자기 불리한것만 보고

남자도 자기 불리한것만 보고

서로 내 쓰레기가 좀 더 더럽다고 싸우는 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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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개인주의 2021.0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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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내 똥이 더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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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광 2021.01.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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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일단 화가 다들 너무 많은 것 같음. 나라 자체가 쓰레기니 내 삶 곳곳에서 스트레스는 받는데, 이를 마땅히 해소할 곳이 없으니 넷상에서 악플을 다는 행위로 풀려하고, 남들과 싸우려 들고.
하지만 인스타에선 너도 나도 행복한 척 쿨한 척 좋은 척은 다 함.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악마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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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21.0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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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그럼 반디캠버젼이면 무죄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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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이 2021.0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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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된 사건 아닌가? 18년도에 법 수업들을때 사례로 나왔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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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1.0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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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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