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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맞던 아내가 남편 죽였을 때 형량이 더 높은 이유

nworm 10 300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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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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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의도가 어디에있는지는 중요하니까 당연한거임

어떠한 이유든지 살인을 정당화할순없음 그게 몇십년동안 쳐맞았다는 이유라 하더라도. 살인할 의지로 법찾아서 조지는게 가장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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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EX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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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근데 이러면 집에 침입한 강도 전치 8주 만들었다고 폭행죄 받는거랑 뭐가다름? 우리나라는 가해자한테 법이 너무 관대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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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지저스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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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출소해서 아내 죽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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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천우희 2019.09.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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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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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2019.09.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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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의도가 어디에있는지는 중요하니까 당연한거임

어떠한 이유든지 살인을 정당화할순없음 그게 몇십년동안 쳐맞았다는 이유라 하더라도. 살인할 의지로 법찾아서 조지는게 가장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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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19.09.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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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근데 이러면 집에 침입한 강도 전치 8주 만들었다고 폭행죄 받는거랑 뭐가다름? 우리나라는 가해자한테 법이 너무 관대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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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2019.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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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그건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하는가] 에대한 논의죠

지금 본문은 피해를받은여성이 계획을짜서 살인으로 복수를 하는 케이스를 예로하고있습니다 완전 다른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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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09.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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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저럴경우 오히려 정당방위로 형량 참작해줘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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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2019.09.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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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살인이 아니면 저 상황을 벗어날수있었는가 를 봐야하는데 신고하러갈수는 있었을거에요 가두지않은이상. 정상참작이 될거같긴한데 살인죄 자체가 형량이 무거워서 쥐꼬리만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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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어 2019.09.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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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수십년간의 폭행이 계획살인이라는 죄목을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형량을 정할때ㅠ정상참작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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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2019.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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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어] 재판장도 사람인데 정상참작은 되지싶어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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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19.09.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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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해서 상습폭행으로 걸어 들어가는게 제일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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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스맙소사 2019.09.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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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출소해서 아내 죽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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