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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 개인정보 무단열람한 직원 복직하고 월급 모두 타감

장사셧제 (211.♡.197.103) 15 4960 18 0 2023.12.22 11:02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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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밀어서잠금해제 2023.12.22 11:04 223.♡.34.235

이야 형평성에 어긋난다? 니들이 지금 판사들 선례로 똑같이 처벌하는거 합법화 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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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박하나 2023.12.22 11:04 121.♡.225.86

유급 휴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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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2023.12.22 11:04 223.♡.34.235

이야 형평성에 어긋난다? 니들이 지금 판사들 선례로 똑같이 처벌하는거 합법화 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럭키포인트 20,54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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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12.23 11:40 211.♡.195.74

[@밀어서잠금해제] 선례와 똑같이~비슷하게 처벌해야한다는건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데요... 선례 안따르는 법체계 쓰는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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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2023.12.23 13:36 1.♡.49.43

[@가라차라] 어느국가가 잘못된 처벌을 정당한 처벌과 똑같이 처벌했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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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12.23 15:23 211.♡.195.180

[@밀어서잠금해제] 저게 잘못된 처벌이란건 본인의 생각이신거잖아요? 명백하게 잘못된 처벌이라면 위법한 선례로써 구속되지 않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당연히 선례에 구속되고,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제시를 해야합니다..
+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을때, 해임이 아닌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했는데, 그 대상이 연예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징계보다 더 중대한 수준의 해임처분을 하는건 더 근거가 없구요..

bts에 대한거라서 여론 눈치를 봐서 더 쎈 징계를 하는게 오히려 떼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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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2023.12.23 17:21 1.♡.49.43

[@가라차라] 2~3번도 아니고 18번입니다. 한두번은 실수지만 저정도는 고의로 봐야하고 코레일 직원은 일반 매표 직원들 같은 직원이아니라 it부서로 it는 개인정보를 다루기 땜에 보통 보안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를 별거 아니라고 취급하지 외국은 중범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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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12.23 17:39 221.♡.225.195

[@밀어서잠금해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범죄임에도 약하게 처벌한다>의 문제의식이 있으신거면 사실 법률의 문제죠... 판사는 주어진 법률 안에서 적절히 양형할뿐이고.. 지금까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양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판사가 이건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면 안된다! 하면서 무기징역을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해버리면 그거야 말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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