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민영화 시도중인 한전…근황
마장가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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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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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완벽한 제도는 없고 완벽한 정당, 완벽한 정책도 없습니다.
각각 부작용이 있는법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나가고 견제해나가는거죠.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찍을 안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해결되었을것인가?"라고 반문하면 쉽게 파훼되죠.
첫문장부터,
마치 [본인은 다알고있었다, 반대쪽을 찍었으면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을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시작하는 댓글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마치 진리를 꿰찬 것 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그 오만한 태도로 다른사람을 비하하며 글을 시작하니
당연히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반발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안하겠습니다.)
이 비추가 이해가 안되시면 평상시 화법을 좀 더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기사 잘 읽어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해서 전기 송전망을 새로 못해주고 있고
송전망 부분만 민간이 해주고, 민간에 대여료를 내는 개념으로 가자는건데.
지금 당장에야 송전망 싸게 깔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 대여료가 더 커질것임.
돈이 없는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같음.
원자력 증설계획 막은것도 생각보다 현재의 적자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음.
미래의 적자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그때 폐기한 정책들이 현재 2023년은 어차피 가동이아니라 공사중일 애들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적자는 하튼 우러전쟁으로 기름값 올랐을때 전기료를 안올려서임.
물론 가동정지 장기화된 애들때문에 영향이 있기야 하겠지만, 하튼 가장큰건 기름값.
결국 핵심은 전기료 인상이고, 이걸 정치하는 머리좋은 놈들이 모를리가 없는데 왜 이럴까?
이익률이 은행이자를 겨우 넘고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음. 특히 지방에 공장들쪽?
여기서 전기료를 올리면 무너질만한 회사들이 꽤 많은것같음.
커뮤에는 어차피 무너질회사 망하는게 낫다 하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회사들이 많이 무너지면 지방에 인프라가 생각보다 크게 박살날수 있음.
이에대한 수치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타격이 예상보다 커서 함부로 전기료를 못올리는것 같음.
결국 그냥 전기료 올려서 한번 확 망한다음에 재건하느냐
아니면 뭔가 국제정세나 유가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기를 기도하면서 존버하느냐
두가지의 선택지중에서 정부가 존버를 선택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