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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추진.. 국가보안법, 선거사범 검토

소희 8 1655 4 1

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추진.. 국가보안법, 선거사범 검토


요약
1. 정부가 올 연말 혹은 연초 특별사면 검토 중
2. 2005년 이후 국보법상 찬양 혹은 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19 총선 및 5,6회 지방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
3. 공안사범 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범도 사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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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칼슘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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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과자들 왤캐 다 사면때리나 몰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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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칼슘우유 2019.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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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과자들 왤캐 다 사면때리나 몰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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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사리 2019.1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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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딴건 그렇다 치고 선거법 위반은 왜 사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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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19.11.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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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빵에 빈자리없음? 이번정권끝나면 빈자리 들어가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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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고기가싸요 2019.1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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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사면할거면 섬하나 빈곳에 범죄자들만 모아놓고 리얼서바이벌 생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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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19.1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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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석기는 내란선동도 있으니 포함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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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2019.11.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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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을 왜 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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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2019.11.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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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그네파랑은 관련없네. 형이 정해저야 사면명부에 이름이라도 올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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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2019.11.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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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들어갈자리 만들어놓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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