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속보] 차단 후속타 나왔다! "데이터 3법 통과 초읽기"

데이터 3법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핵심 법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 법의 개정안이다. 

데이터 3법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의 골자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명분이다.

데이터 3법 통과시

1. 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내’ 동의도 없이 애초에 수집한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기업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

2. 정부는 가명 처리를 했으니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명 정보는 통계값 같은 익명 정보와는 다르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재식별 가능

ex 

3.  단순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유출에서 끝나지 않는다.

낙태여부, 임신여부, 가족질병력, 의료기록, 학교, 커뮤에서 쓴글과 댓글 등 악용될 소위 모든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업들은 취업 제한을 둘수 있고 결혼정보회사에선 보다 세밀하게 등급을 매길수 있다.

펨붕이들에게 C점 낙인이 찍힐수도 있는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몇번이나 겪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진다. 

데이터 3법은 4차산업화로 가는 과정을 앞당겨 줄지 모른다.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악용여지와 위헌소지가 있는 대목을 그대로 방치하고 법안을 통과 한다면

개인의 정보보호 및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고

그렇다면 산업의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고

개인의 정보를 보다 보호하는 방향과 선에서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함.

아래는 중국의 사례

'사회질서 유지' 명목 첨단기술 적극 활용
인권침해·개인정보유출 등 윤리적 논란도

.SNS에 정부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글이나 댓글을 쓰는 경우도 점수에 반영된다.

SNS상 친구가 누구인지도 평가 대상이 된다. 

교류하는 친구들의 신용 점수와 평판에 따라서 본인의 신용 점수까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된 신용점수는 여러 곳에 쓰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증금 없이 자동차 렌트가 가능하거나 해외여행 허가가 빠르게 나는 등 수혜를 입는다.

반면 점수가 낮으면 공무원, 언론인 취업이 제한되거나 심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거부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1291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