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갤러리 닭갈빌런 근황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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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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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시발 비판리뷰 달았다고 업무방해야.
그리고 업체가 체인이면 본사에 전화해서 개질알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널리널리 퍼뜨리면 조만간 전화와서 바닥을 길 것임
업무방해죄가 성립 될려면
허위 사실이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 했을 때만 성립됨.
뭐 저 리뷰 때문에 가게 매출 내려갔어요ㅜㅜ 이런 걸로는 업무방해죄가 안된다는거임.
저 가게 사장놈도 (사실적시에 의한)명예훼손으로는 안될 것 같으니 업무방해죄로 우회한 거 같은데 악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