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유튜버 양예원` 맞고소

무고죄 수사지침 개정후 최초 적용 사례될지 주목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피팅모델 촬영 과정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30일 양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혀 양측 진실 논란과 법적 공방이 갈수록 격해질 전망이다. A씨의 고소는 '성범죄 수사가 끝난 뒤에야 무고죄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최근 검찰의 개정 수사지침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스튜디오 실장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소울 이상목·채한승 변호사는 30일 서울 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5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한 언론을 통해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뤄진 대화 내용을 1차로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양씨가 먼저 일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과 13차례 촬영이 이뤄진 정황이 담겼다. 또 A씨 측은 29일 "2016년 2월 4일과 2월 13일에도 두 차례 더 촬영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양씨에 대한 A씨의 무고죄 등 고소에 따른 수사가 착수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8일 대검찰청 형사부가 성범죄 발생 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최근 배포했기 때문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양씨의 고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양씨에 대한 A씨의 무고죄 수사가 보류될 수 있다.

A씨의 무고죄 고소를 계기로 성범죄 폭로와 무고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A씨가 카카오톡을 1차로 공개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29일 오후 3시께 13만38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같은 여론이 양씨를 향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씨 카카오톡 내용만으로 양씨가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추행 피해 여부를 떠나 양씨가 사진 불법 유출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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