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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불체자 합법화 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옴

지구방위대후레쉬맨 10 2673 11 0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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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다시 한국을 찾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되기때문에 선고유예 내려줌

https://news.nate.com/view/20200210n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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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우리모두를죽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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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 빼고는 전부 배려해줌ㅋㅋㅋ개좆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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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WadeWilson 2020.0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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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법체류자이긴한데 불쌍하니 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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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죽여도 2020.0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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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 빼고는 전부 배려해줌ㅋㅋㅋ개좆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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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퐝퐝 2020.0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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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사회경험한샛기들을 해야지 이거원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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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2020.02.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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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꺼면 법은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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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룡 2020.0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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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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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20.0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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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생각 못하나? 저러면 불체자가 더 들어오고 온갖 불법저지를텐데 그때 행정적비용은 누가 감당함? 무슨 의도없는 행위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선처? 생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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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어빙 2020.02.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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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 검색해보니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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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2020.02.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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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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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2.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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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같은 소리야 판사 조선족이냐 근거가 개 등신급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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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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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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