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것 네가지

나경 (121.♡.185.14) 20 3358 6 0 2020.03.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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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오늘부터뿜뿜 2020.03.06 10:40 58.♡.107.126

[@맛사냥꾼] ㄴㅁㅎ때(2004년) 외국인 지문등록을 인권단채에서 인권침해 핑계로 절차에서 빼버림. 그결과 외국인 범죄 범인추적이 어려움.(그때 ㅁㅈㅇ이 국무총리였나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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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조커 2020.03.06 10:24 210.♡.18.1

뽑아버린 문재인
그냥 넘어가버린 조국
지문없이 받아준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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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호옹 2020.03.06 10:25 152.♡.12.222

[@조커] 성실하고 꾸준하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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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0.03.06 10:38 180.♡.153.112

[@조커] 지문없이 받아준 조선족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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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뿜뿜 2020.03.06 10:40 58.♡.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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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호옹 2020.03.06 10:56 152.♡.12.222

[@오늘부터뿜뿜] 내가 아는 모든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 (주로 D-9/F-3) 애들은 외국인등록증 만들 때 10손가락 지문 날인 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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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0.03.06 11:02 180.♡.153.112

[@호옹이호옹] 궁굼해서 나도 좀 찾아봄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 (F-4,F-5) 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1) 한국어능력입증서류 및 (2) 외국인범죄경력증명서류 (동포방문 C-3-8) 제출을 의무화로 시행한다.

H-2,F-4 자격으로 사증신청, 체류자격변경,연장 신청시 한국어능력입증서류 제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점수표 (21점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이상)

-한국어 능력시험(TOPIK)1급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1B과정이상)

재외 공관에서 F-4 사증 신청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연장시 최대 3년을 부여한다.

한편 한국어능력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은, 1년 이내의 복수 사증과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등록증 발급 후 “추후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기간 연장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2, 해외 범죄경력제출의무화 : 14세이상 외국국적동포로써 동포방문(C-3-8) 재외동포 (F-4)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변경. 연장시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의무화 한다.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대상 확대 : 동포방문C-3-8 방문동거 (F-1) 사증을소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확대 : 중국, 구소련국가, 국적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할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 된다.

5, 영주자격 변경 요건완화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요건 영주자격 신청자의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동거 가족(배우자 , 부모,자녀)과 :"합산가능 하도록 허용"을 한다.

위의 시행일은 19년09월02일 부터 적용한다.

한편 “중요 범죄자의 입국 규제”로 해외 범죄경력에 대한 체류자격별 처리기준 “특성 강력 볌죄 10년간 사증 불허” (C-3-8, F-4, H-2)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 등 5년간 사증발급 불허 H-2, 6년간 체류 불허 F-4, 7년간 체류 및 사증을 불허 한다.

기타범죄로 C-3-8 3년간 사증불허 / H-2 4년간 입국금지 / F-4 5년간 사증 및 "체류를 불허" 한다고 법무부는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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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해서 나도 좀 찾아봄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 (F-4,F-5) 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1) 한국어능력입증서류 및 (2) 외국인범죄경력증명서류 (동포방문 C-3-8) 제출을 의무화로 시행한다.

H-2,F-4 자격으로 사증신청, 체류자격변경,연장 신청시 한국어능력입증서류 제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점수표 (21점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이상)

-한국어 능력시험(TOPIK)1급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1B과정이상)

재외 공관에서 F-4 사증 신청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연장시 최대 3년을 부여한다.

한편 한국어능력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은, 1년 이내의 복수 사증과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등록증 발급 후 “추후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기간 연장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2, 해외 범죄경력제출의무화 : 14세이상 외국국적동포로써 동포방문(C-3-8) 재외동포 (F-4)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변경. 연장시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의무화 한다.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대상 확대 : 동포방문C-3-8 방문동거 (F-1) 사증을소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확대 : 중국, 구소련국가, 국적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할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 된다.

5, 영주자격 변경 요건완화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요건 영주자격 신청자의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동거 가족(배우자 , 부모,자녀)과 :"합산가능 하도록 허용"을 한다.

위의 시행일은 19년09월02일 부터 적용한다.

한편 “중요 범죄자의 입국 규제”로 해외 범죄경력에 대한 체류자격별 처리기준 “특성 강력 볌죄 10년간 사증 불허” (C-3-8, F-4, H-2)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 등 5년간 사증발급 불허 H-2, 6년간 체류 불허 F-4, 7년간 체류 및 사증을 불허 한다.

기타범죄로  C-3-8 3년간 사증불허 / H-2  4년간 입국금지 / F-4  5년간 사증 및 "체류를 불허" 한다고 법무부는 알려 왔다.

맛사냥꾼 2020.03.06 10:56 180.♡.153.112

[@오늘부터뿜뿜] 문재인 정권때 한건가 찾아보니 없었고 노문현을 붙이는건 좀 이상함 그리고
지문없이 받아준거 맞는데 조선족 포함 외국인들 이었고

2014년 부터 비자발급 완화시켜서 조선족 끌어들인건 박근혜 정권시절 새누리당이던데

조선족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온 이유는 비자 간소화인데
저걸 꼬투리 잡는건 이상하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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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뿜뿜 2020.03.06 11:18 58.♡.107.126

[@맛사냥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 등록이 중단된 것은 2004년이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다만 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는 외국인에 한해 지문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https://namu.wiki/w/%EA%B0%95%EA%B8%88%EC%8B%A4
[출처: 중앙일보] 외국인 지문 등록 왜 …
그리고 이에 대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지문 등록을 하는데, 외국인만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다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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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뿜뿜 2020.03.06 11:22 58.♡.107.126

[@맛사냥꾼] 추가로 비자 완화 조선족 유입은 새누리 시절 맞음. 근데 지문등록 없애고 8년간 들어온 외국인들 중에 범죄자 이름바꿔 재입국하는 문제나 불법채류자들이 사고쳐도 못찾아서 문제임. 여대생 강간살인하고 고속도로에 버린 사건이 저 등록안된 외국인이 저질러서 범인검거가 안되고, 유가족만 분통터지는 일이 있었고 다른 케이스도 굉장히 많음.
인권놀음 하다가 자국민 위험에 빠트리고, 못잡는 불법채류자를 만들어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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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호옹 2020.03.06 11:32 152.♡.12.222

[@오늘부터뿜뿜] 근데 8년간 들어온 사람들 2011년이후로는 외국인등록증 갱신 할 때 다 지문 날인 했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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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뿜뿜 2020.03.06 11:50 58.♡.107.126

[@오늘부터뿜뿜] ㄴ 불법채류자를 괜히 불법채류자라고 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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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0.03.06 17:34 180.♡.153.112

[@오늘부터뿜뿜] 외국인 범죄자 수사를 위해서 다시 지문등록한건 좋은건데
문제는 조선족에 증가에 대한거잖아
전체 외국인 체류중에 조선족 비율이 50%가 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비자가 다른 외국인 보다 쉽다 이거야

평창 올림픽하면서 비자 간소화로 불법체류가 급증한것 보면
불법체류자가 쉽게 들어오는건 비자 문제지
지문이 아니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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