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X검찰 환상의 콜라보
장사셧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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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0:57
자신의 여자친구 뒷모습을 몰래 찍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함
혐의자는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인 발달장애 3급의 장애인
포렌식 결과 2,000여장의 사진들 중에 해당 여성이 찍힌 건 단 1장 그마져도 여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 거리 풍경 사진이었음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 하늘이나 거리를 촬영한 풍경사진들 뿐...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발달장애인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수사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신뢰관계인이나 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
이렇게 경찰이 사건을 개차반으로 조사했는데도, 검찰이 이 사건을 약식 기소함
법원이 사건 조사과정을 이상하게 여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이 장애인은 법정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됨
다음달에 재판이 열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