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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19.12.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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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형법상 뇌물죄를 판단하려면 '대가성'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게 진짜 모호하고 애매함
그래서 만든게 김영란법임 공직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걍 걸리는거

근데 이번 버닝썬에서는 적용이 안됐나봄
경찰 수사 능력이 저정도 밖에 안돼는 건지 아니면 건들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저러는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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