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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과잉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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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운전자는 무죄여야되는거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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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갓지 2020.05.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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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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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2020.05.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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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운전자는 무죄여야되는거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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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 2020.05.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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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근처 다니는 사람들 없어지고 집값 떨어지면 또 한번 난리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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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버섯 2020.05.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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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 근데 그럴일은 없을듯
집값의 중요요소중 하나가 학군인데 학교가 있음 어린이보호구역도 당연히 있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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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05.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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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별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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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5.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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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은 형량산정 중 맨 마지막에나 고려하는 판사 재량 임의감경인데 뭘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아무리 양형기준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작량감경을 당연히 해줘야되는 형량을 가진 법이라면 법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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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릭 2020.05.1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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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왜 벌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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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2020.05.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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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운전자가 벌금형보다 쌘 집행유예 처벌이라 ㅋㅋㅋㅋ죄가 없는데 집행유예면 공무원 할수도 없고 참 대단하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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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술로밤을채우고 2020.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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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억울한테 왜 벌받냐고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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