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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건, 새로운 증언

상두야학교갔냐 (175.♡.23.154) 24 3006 8 0 2020.05.29 11:40

https://youtu.be/djeUXmjXxNc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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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킹갓제너럴연희 2020.05.29 11:44 218.♡.148.227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다
여자 vs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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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일백년 2020.05.29 12:05 211.♡.150.138

[@히스레저] 고의라고하면 민사소송에서 좆됩니다 ㅋㅋ
그리고 민식이법이 운전자 과실로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때 처벌이 큰거지. 지금은 사망사고가 아니라서 고의라하면 진짜 좆됨. 대가리 텅텅 아니고서는 무조건 실수로 밀어붙혀야 합의안되도 벌금적당히내고 민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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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호나우도 2020.05.29 11:41 58.♡.22.253

덤프로 깔아죽일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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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md 2020.05.29 11:41 111.♡.141.120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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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아 2020.05.29 11:43 119.♡.128.39

고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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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2020.05.29 11:47 112.♡.10.137

[@촤아] 고의라고 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될 수 도 있어서
갑자기 고의라고 할까봐 더 무서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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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20.05.29 11:51 221.♡.211.200

[@히스레저] 먼 소리야
고의라고 하면 처벌 더 커짐
오히려 민식이법하면 벌금형으로 가능해서 고의 아니라고 우기면 어쩌나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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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2020.05.29 12:31 112.♡.10.137

[@Anonymous] 어제 뉴스는 고의라 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되서 최대 10년
실수면 민식이법 적용되서 최대 15년 이라던데?? 그건 잘 못 된 뉴스인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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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쨩 2020.05.29 12:46 110.♡.128.24

[@히스레저] 상식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수였을때 법이 더 세질수가 잇겟어요?
일부러 사람 쳤어요 vs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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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2020.05.29 12:57 115.♡.237.229

[@히스레저]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10년 이하라고 어디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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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20.05.29 13:04 221.♡.211.200

[@히스레저] 살인미수는 무조건 징역
민식이법은 피해자 사망시 징역, 상해시 징역 또는 벌금형

저 운전자는 밀면서 핸들을 다시 틀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적용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음
그럼 살인미수까진 아니더라도 다른 법으로 징역이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위 2가지 법만 놓고 봤을 땐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고 되어버리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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