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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똑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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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게 도대체 왜 감형 사유가 되냐 ㅋㅋㅋㅋ

너 솔직히 말해 했어 안했어? 거짓말하면 더 혼나

이건 애기들 훈육할 때 부모가 쓰는 거지
법 집행에 저게 왜 필요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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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올리비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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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크림] 합의...가 크죠 물론 변호사도 잘썼겠고...
유사강간이면 2년이상의 징역이라 합의하고 뭐하면 집유 많이 나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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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WadeWilson 2020.07.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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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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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che 2020.07.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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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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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땅해 2020.07.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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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게 도대체 왜 감형 사유가 되냐 ㅋㅋㅋㅋ

너 솔직히 말해 했어 안했어? 거짓말하면 더 혼나

이건 애기들 훈육할 때 부모가 쓰는 거지
법 집행에 저게 왜 필요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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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크림 2020.07.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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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어떻게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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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7.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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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크림] 합의...가 크죠 물론 변호사도 잘썼겠고...
유사강간이면 2년이상의 징역이라 합의하고 뭐하면 집유 많이 나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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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크림 2020.07.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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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합의가 진짜 감형이 많이 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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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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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크림] 합의라는게 다른말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개념이니까요
실제로 합의서에 그런 뉘앙스로 써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작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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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7.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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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웃긴건 가끔 합의도 안 했는데도 집유 나오는 경우도 많음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무리를 해서라도
진짜 AI로 바꿔야 할때가 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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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람 2020.07.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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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양형의 판단이 합의만 있는게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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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7.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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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변호사의 역량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장)판사, 검사출신변호사 이런 타이틀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거나 로펌 들어갈때 많이 중요하죠
흔히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만연하게 남아 있어서
말씀대로 인간이 내리는 판결보다 AI에 의해 내려지는 판결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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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메네실 2020.07.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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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다잖아 글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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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7.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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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메네실] 합의는 했다 하지만 집유가 이해할만한 판결결과는 아닌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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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메네실 2020.07.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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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이해는 안되는데 무조건 처벌해 달라 했으면 쎄게 맞았겠지.. 합의 해준 인간들이 웃기긴함 돈을 많이준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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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7.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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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메네실] 합의 안한다고 해서 대단히 큰 처벌을 받는건 아니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받는게 나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나라 형사법들이 다 그래 대부분

당신 말대로 엄벌을 원한다고 이야기 했다면
법정 최소형인 2년 내지 3년 실형정도 나왔을거야
초범이고 반성문 몇장 내면 참작 될 수 있거든 물론 변호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징역 7~8년 나와도 중형이라고 뉴스나오는데 평상시에 뉴스를 잘 보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거 보니 잘 안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돈을 많이 준대서 합의? 이런 무식한 소리가 나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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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메네실 2020.07.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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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변호사임? 형사법 무지 잘 아나보네 ㅋㅋ
뉴스 매일 보시는 틀딱이신가바~아 신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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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7.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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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메네실] 생각보다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해도 쎄게는 안 맞음
내친구가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함 팔이 부러졌는데
얘는 굳이 돈 필요없다고 합의 안해줌
다행스럽게도 쌍방폭행으로 인정이 안됨 얘는 맞기만 했다고 가게 주인이 증언 서줬고
신고도 우리가 해줬어서 그런가
여튼 그래서 합의도 안 하니까 인실ㅈ됐으면 싶었는데
거기에 이새끼는 술 쳐마시면 여기저기 패고 다니는 새끼였나봄 전과가 4범이었나? 5범이었나
여튼 폭력전과가 있던 놈이었음
친구가 나중에 그놈 어떻게 됐나 얘기해줬을때 어이가 없었던게
이미 초범도 아닌 전과가 있던 놈에 합의할 생각도 안 함 ㅋㅋㅋ 완전 미친놈이었는데
거기에 팔이 부러져서 그 과실이 상당함이 분명하잖아?
그런데 벌금 200만원 나왔음 300만원이었나? 여튼 징역 안 살음.....
웃긴건 사과도 못 받았어 치료비도 따로 민사로 한다고 말만 듣고 그걸로 얼마 받았는지는
안알려줘서 정확히 얼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튼 형사로는 벌금 얼마 나오지도 않았음
여튼 그냥 판사 마음인거 같은 느낌이 졸라 강하게 들었지
그러니 범죄자들이 용서를 판사한테 구하는거야
피해자한테 용서구할 필요 없이 검사, 판사한테 용서구하고 심금을 울리면
감형해주니까
우리나라 법 참 븅신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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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en 2020.07.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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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터치인데 너무 쎈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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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0.07.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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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러고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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