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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개빡통 2019.1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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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구만..

럭키포인트 4,84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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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19.1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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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핵심이 아무리 30km/h 이내로 달리다가 갑작기 튀어나온 아이를 치면 처벌받는게 맞나요?

럭키포인트 2,23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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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19.1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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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그건 아니고 위법시 이긴한데.. 애매하죠 사실

럭키포인트 7,22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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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19.1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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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그 전에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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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19.1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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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전에는 아래항목이 해당 없다보면 되고
주요내용이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카메라’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가중처벌 기준이 안전의무위반시 인데 바로 확인될수있는 속도 빼고는 일단정지 혹은 서행 같은경우는 애매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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