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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 강간사건 피의자들이 대량 고소미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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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전국구칼잡이 2019.07.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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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나라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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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7.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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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떼법을 지향하는게 아니라면 법치국가에서 저런건 어쩔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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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돌 2019.07.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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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자한당의 떼법 언론플레이에 잘 놀아 나시네. 같은 법치국가인 미국, 일본은 유사한 사건에서 고소못함. 그저 우리나라 대법원판례가 고따위라 가능한것뿐임.

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간의 합의로 봐야지 그걸 법리라는 허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곤란함. 대법원판례가 시대따라 바뀌는데 그걸 법리라고 우겨대면 개소리가 따로없는것임.

물론 어떤 사건의 합당한 결과를 위하여 논리적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의 헌법에 따른 가상의 논리인 법리를 만들어내었지만, 그건 현대의 미터법정도가 아닌 중세의 인치나 몇치정도임. 시간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할수 있는것임. 떼법 운운하는 새퀴들은 18세기에 최초로 나온 법리학의 법리와 현재의 법리가 같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럽이나 미국의 몇몇가지 어처구니 없는 법률이야 말로 자한당쪽의 논리대로라면 떼법들이 넘쳐나는데 매번 선진국타령하면서 그런건 절대 언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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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7.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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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돌] 정치충 극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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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07.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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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포기한 놈들이 고소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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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2019.07.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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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옹호한 여자 아직도 경찰 잘~ 하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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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피카츄 2019.07.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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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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