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방사능 땅에 세금부과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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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3:45
출처:
https://www.tokyo-np.co.jp/s/article/2019070790070621.html
1.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오염된 토지 주민들 외지로 대피함.
2. 피난령 끝나고 복귀해도 좋다고 지시내림
(방사능은 기준치를 올렸기 때문에 괜찮음.)
3. 복귀 안 함. 기존에 살던 주택은 못쓰게되서 사실상 폐허.
4. 일본법에 땅을 가지고있으면서 그 땅에 집,농사,공장 아무것도 안 하면 세금 왕창 매김.
5. 후쿠시마 주민 특별면세기간 곧 끝남.
6. 일본 총무성: 후쿠시마원전 근처로 복귀해서 집짓고 살거나, 세금 내라. 바꿔줄생각 없다.
7. 참고: 일본은 토지 포기가 불가능. 내 땅은 죽거나 누군가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내꺼.
결론: 후쿠시마 주민은 다시 오염된 땅으로 들어가서 살거나 죽을때까지 오염된 땅에 대하여 세금내야함.
이거 법이 좀 비응신같은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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