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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해피트리프렌즈 2020.09.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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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판단은 존나빠른데
이런건 왜 늦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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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20.09.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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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트리프렌즈]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고, 성문법에 따라서 법률을 따라야하는데, 살인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가 되어야 하고 이가 성립되지 않으면 과실치사 정도로 정리되기에 이게 쉽지 않을거임.
성문법에는 감정 따위는 없지... 그렇지만 무조건 나쁜건 아님. 불문법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성문법에 따르지 않고 권력에 따르는 법리적 판단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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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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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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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2020.09.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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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책임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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