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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참교육한 디매 유저 논란

광명사람 (222.♡.37.73) 23 4157 19 0 2020.11.27 19:41

잘했다 VS 왜 건드냐로 논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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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유튜브중독자 2020.11.27 19:42 117.♡.16.109

이게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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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연느 2020.11.27 20:24 72.♡.5.87

[@로얄쨩] 금연구역인 것만 문제인게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흡연을 하게 되는 경위도 불법이지.

현행법상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매하는게 불법이니 미성년자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어.

따라서 미성년자는 불법적인 경로로만 담배를 입수할 수 있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 흡연이 불법은 아닐 수 있어도

그 과정 자체는 죄다 불법이지?

이런거 다 묻어두고 그냥 담배하나 작살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몰아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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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않이오 2020.11.27 19:43 222.♡.255.67

왜건드냐특) 담배피는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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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유튜브중독자 2020.11.27 19:42 117.♡.16.109

이게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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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오 2020.11.27 19:43 222.♡.255.67

왜건드냐특) 담배피는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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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쨩 2020.11.27 19:48 150.♡.196.187

일단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흡연은 불법이 아님.
저기가 금연구역인게 문제임 그거아니면 문제는 아님
오지랖 맞는것같음
금연구역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사유재산(담배) 손괴시켰으니 저 사람이 불법 저지른게 아닌가 싶음

참고로 태어나서 담배 한번도 안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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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느 2020.11.27 20:24 7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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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쨩 2020.11.27 23:11 150.♡.196.187

[@연느]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담배피고있어도 못잡는다는게 요지임 우리나라헌법상
아빠담배훔쳐피워도 무죄임
아빠가 아들한테 담배건내줘도 무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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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느 2020.11.27 23:38 72.♡.5.87

[@로얄쨩] 처벌을 못한다고해서 계도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ㅋㅋ 그리고 아빠 담배를 훔치는 건 친족간의 문제니 가정에서 해결할 수준이라 사법이 개입하지 않는거고 아빠가 자식한테 담배주는건 보호자인 아버지가 동의해서 건네주는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안되지. 원래 미성년자가 술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부모님 다 있는 자리에 부모님이 주신 술한잔 받아마셨다고 경찰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부모 연행하고 그런 일은 없음. 대충 글에 달린 추천 비추천 비율만 봐도 사람들 의견은 알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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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쨩 2020.11.28 01:16 150.♡.233.84

[@연느] 계도문제가 아니라 난 법적인걸 따진거고
법으로만 따졌을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저 아재가 더 높지
누가 더 도덕적으로 옳은지 따지고싶진 않음

니가 말한대로 가게에서 술 구매하는것도 미성년자 잘못이지만 결국 법 처벌받는건 술 판 사람이고, 어떤 애들이 놀이터에서 고성방가 하고 술마시고 잠깐 화장실갔는데 거기 있는 술병 다 깨부수고 미성년자니까 처먹지마라 라고했을때 결국 처벌받는건 술병꺤 어른이라는거지. 누가 더 도덕적으로 옳으냐에 대한 내용이 아님

그리고 계도라는것도 개인이 개인한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ㅋㅋ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한테 계도?
아 그리고 애초에 여기있는 애들 논리보다는 떼법인 애들 천지라 별로 신경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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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느 2020.11.28 12:41 72.♡.5.87

[@로얄쨩] 계도를 하는 주체에 대해선 내가 얘길 안했네 ㅋㅋ 단지 성인이라 학생한테 계도를 한다는게 아니라 보통 미성년자 흡연문제로 신고하면 경찰들이 와서 학생들 교육하니까 계도하는 주체는 경찰이 되겠지. 내 시선엔 저 담배 자체가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소유있는 물건이 아닌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법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하니까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처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건 불법이지만 청소년 흡연이 불법이 아닌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게 맞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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