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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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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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도와주고 잘사는 사람들은 덜 도와주고 말은 아주 이상적이지
헌데 부자들은 애초에 세금을 더 많이낸다. 이것부터 선별적으로 차별받는거라고 생각
그리고 선별적 복지하려면 마땅한 기준을 세워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어려움
비용, 시간도 많이들고 지금 코로나사태로 경제 무너질 위기인데
선별적 복지하려면 아마 내년에야 가능하겠네
선별적복지는 어마무시한 선별비용과 그 과정에서의 폐단, 그리고 항상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왔음.
다만 이건 이론적인 얘기일뿐이고 나도 현재 상황에서 보편적복지는 이천만년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정부랑 지자체가 적자정책으로 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돈 뿌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함
이재명정도면 양반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개인적 정치적이념이 진보쪽은 아니지만 보수쪽에 인물이 없으면
진보쪽에서 대선후보로 이재명이 나오면 난 한표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