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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짝' 놀란 정부 "소주·담배 가격 인상 검토된 바 없어"

광명사람 (59.♡.92.168) 37 4837 19 0 2021.01.28 13:57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3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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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불량우유 2021.01.28 13:59 218.♡.224.164

시발!! 시발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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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마지노 2021.01.28 14:01 210.♡.226.34

경향을 비롯한 타 매체 기사들 보면,

보건복지부가 어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에서

'향후 10년간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는데,

왜 검토된게 없다는거임 ? 주무부처에서 발표할 것들은 각 장관들이 청와대랑 협의하고 발표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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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위도우매우커 2021.01.28 14:00 221.♡.22.13

공공의대도 시민단체 추천 생각한 적도 없다면서 잠잠해지니 딱 넣어버렷지. 이새끼들 잠잠해지길 바랄뿐임. 하고자 하면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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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omments

웃는남자 2021.01.28 13:58 58.♡.238.200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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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리라 2021.01.28 13:59 14.♡.9.105

간좀 적당히봐라 진짜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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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우유 2021.01.28 13:59 218.♡.224.164

시발!! 시발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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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할트밀즈 2021.01.28 14:00 112.♡.157.229

[@불량우유] 가슴은 작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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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우유 2021.01.28 14:18 218.♡.224.164

[@그라할트밀즈]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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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 2021.01.28 14:02 106.♡.64.120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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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1.01.28 14:00 118.♡.4.157

ㅋㄱㄱ예상이 빗나가질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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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정해야됨 2021.01.28 14:00 118.♡.32.40

간보는건 얘네 이길정부 안나올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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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01.28 14:00 221.♡.22.13

공공의대도 시민단체 추천 생각한 적도 없다면서 잠잠해지니 딱 넣어버렷지. 이새끼들 잠잠해지길 바랄뿐임. 하고자 하면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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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1.28 14:01 210.♡.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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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021.01.28 14:02 118.♡.176.175

[@마지노]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번 정부것들은 그냥 다 구라고 밑밥까는거라고 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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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1.28 14:03 210.♡.226.34

[@임상]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당 종합계획 자체가 이미 다 협의 거쳐서 발표해야하는건데 ㅋㅋ

ㄹㅇ 틈만 나면 검토된거 없다 등 말바꾸기 개구라 잼이었음.

검토된 적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을 법령위반으로 징계먹이든가 ㅅㅂ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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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2021.01.28 14:14 118.♡.24.242

[@마지노] 이해할려고 하지마 ㅋㅋㅋㅋㅋㅋㅋ그게맘편해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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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탱이 2021.01.28 14:02 112.♡.111.109

그럼 복지부 단독 소행이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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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2021.01.28 14:02 14.♡.168.15

보건복지부는 정부소속아닌가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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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how6 2021.01.28 14:07 223.♡.212.5

와 미친새끼들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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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21.01.28 14:08 118.♡.3.9

으유이 씨 진짜 이젠 웃음도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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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소희 2021.01.28 14:14 115.♡.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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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웨엑 2021.01.28 14:14 14.♡.29.91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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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1.01.28 14:16 223.♡.150.91

간보다가 국 다 끓것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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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2021.01.28 14:20 220.♡.59.188

이 정권은 철저하게!!!!! 정권 재창출!! 국민은 표!! 이것만 뇌에 있는 새끼들임.
표되는 짓 아니면 절대로 안하고...뭔가 국민합의를 통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것 조차 1도 없음.

어떻게든 세금 더 걷어서 더 퍼주고 그 퍼준 사람들이 표로 돌아온다는 것만 생각하는 역겨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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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1.01.28 14:24 1.♡.47.31

간보기 이씹새들 진짜 좆같은 새끼들 한두번도 아니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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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대리우스 2021.01.28 14:26 124.♡.163.3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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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21.01.28 14:28 118.♡.3.212

늬미 간보기 환장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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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미리 2021.01.28 14:31 223.♡.150.97

간잽이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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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1.01.28 14:39 39.♡.231.143

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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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니 2021.01.28 14:40 125.♡.136.132

더기분나쁘네 ㅋㅋㅋㅋ ㅅㅂ럼들 스을쩍 간 ㅈㄴ보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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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마니모 2021.01.28 14:55 211.♡.22.140

철수보고 간잽이라고 하는 대깨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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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1.01.28 15:05 59.♡.236.201

좀 찾아보니까 보건복지에서도 구체화 된것은 없다는데...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거 발표만 해도 까는구만...

깔때 까더라도 선동당하지말고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깝시다.
(근데 담배값 올리려면 확실히 2만원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봄...건강 생각하면 아예 못피게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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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1.28 16:30 210.♡.226.34

[@개발바닥] (보건복지부 브리핑 중)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고 까는거임. 법으로 정해진 계획 자체가 앞으로의 목표방향임. ㅎㅎ

혹시 구체화 된게 없어서 실현가능성이 없을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우는 건강증진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20년마다 세우는 국토종합계획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현안 사업들 어떻게든 넣으려고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반영하려고 할까요 ?

양쪽 법 다 종합계획 세우면 실행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하여야한다' 라는 의무적인 조항이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떡하니 명시되어있슴다.
이 의미가 어떤건지 아신다면 그냥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맞게 실행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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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브리핑 중)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고 까는거임. 법으로 정해진 계획 자체가 앞으로의 목표방향임. ㅎㅎ

혹시 구체화 된게 없어서 실현가능성이 없을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우는 건강증진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20년마다 세우는 국토종합계획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현안 사업들 어떻게든 넣으려고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반영하려고 할까요 ?

양쪽 법 다 종합계획 세우면 실행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하여야한다' 라는 의무적인 조항이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떡하니 명시되어있슴다. 
이 의미가 어떤건지 아신다면 그냥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맞게 실행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 기본입니다..

개발바닥 2021.01.29 10:05 59.♡.236.201

[@마지노] 10년이면 물가상승률만 봐도 오르는건 당연한겁니다...
모두들 10년 뒤에도 4500원 그대로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인상안 발표는 누가 정권을 잡던지 내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까는 부분은 이랫다 저랫다 한다고 까는건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지금 당장 확정된 것처럼 뉴스가 나왓다가
그 뉴스를 반박하니까 까는 부분입니다.
그 반박한게 틀린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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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1.29 10:34 210.♡.226.34

[@개발바닥] 물가상승으로만 그런거에요 ? 경부고속이나 , ktx 나 , 해저 터널이나

그런것들도 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 소요 수반 결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도 마찬가지구요.

물가가 오르는거라구요 ? 건강증진부담금 부분을 올리는 거라고 브리핑에도 떡하니 써져 있는데

세금 말하는겁니다.. 세금 붙어서 더 가격이 오르는건데 물가랑 무슨 상관인가요 ?

10년간 OECD 평균 목표가 정확히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이거 계획 발표 자체가 이미 청와대랑 협의하고 내는 겁니다.

인상안 발표에 대해서 노발대발 뭐라하던 야당이 이제 여당되니

내려야한다고 주장은 쏙 집어넣고 다시 오르는 걸 정청이 협의해서 발표한건데,

이걸 확정이 아닌 것으로 보신다니..

그렇다면 정책목표랑 시행계획 등 그럼 국토 종합계획이든 건강증진계획이든
하등 쓸모없단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지역구 사업 유치한다고 국회의원들이 계획에 다 포함시키려 안간힘을 쓸까요. 애초에 최초 계획 반영되나 마나로 달라지는거고, 수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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