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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없이 돈 돌려받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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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없이 돈 돌려받을려면?


*토막상식

흔히 말하는 고소=민사
실제 법적 고소=형사

형사재판=경찰(검사)vs나쁜놈(피고인)
민사재판=싸우자고 신청한 개인(원고) vs 신청 받은 개인(피고)



사기당해서 경찰서간다= 형사절차의 시작=진정서or고소장 을 쓰는것.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이 사람이 벌받을 일을 했나요? 를 묻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은 당연히 죄가 있다!, 없다! ,벌을 받는다! ,안받는다! 로만 나뉘고

돈을 줘야한다! 는 형사절차에서 나오는게 아님.




아무리 내가 돈 잃은걸로 신고를 했어도 재판당사자는 피해자랑 가해자가 아니라 검사랑 피고인 둘이서 싸우는거임.

아니 그럼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어떻게 함??, 내돈은 알아서 찾아다 주는거 아니냐?? 


궁금.PNG [정보]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없이 돈 돌려받을려면?


ㅇㅇ 아님 




흔히 하는 착각이 경찰에 신고하면 내돈 돌려받겠지 이거인데 나도 이럼 편할거같고 우리 상식선에선 이게 맞지만

형사, 민사 의미 자체를 생각해보면 우리 상식이 너무 막연했음을 알수있음. 

원칙대로라면 사기죄로 내 돈을 받는게 아니라 물건을 보내기로 한 약속(채무불이행)을 지키지 않은 걸로 금전으로 배상해라! 해야하는거임

사기죄는 검사랑 피고인이 싸우고 돈받으려면 개인vs개인의 싸움인 민사소송으로 가는거임. 




'아니 돈 몇만원 사기당한걸로 소송접수하면서 돈내고 잘 모르면 법률 조언도 받아야하고 법원 몇번씩 왓다갓다하면서 해야합니까? 

민사로 가라니 참 야박하네.. ' 하면서 사기 당한 금액이 소액일 경우 막연하게 민사는 돈 많이 든다더라 하고 포기하는게 대다수.




이런게 국회에서도 번거로운걸 인지했는지 배상명령제도라는걸 만들어서 형사절차에서 원큐로 가게 한거임.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론지을때 원래는 위에서 언급한거처럼 죄 유무와 벌 유무만 알려주지만

너 임마 돈 사기친거 확실하고 벌도 받는거지만 돈도 갚아라 임마 하는걸 끼워서 하게 한거임.

요거는 고소장을 쓰면 수사경과도 알려주고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대부분 진정서 쓰고 오기때문에 경찰아조씨 명함 받아서 검찰에 사건 어떻게 넘어갔는지 확인해서 검사아조씨가 기소하고 재판열리면 그때 신청하면 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웃음.PNG [정보]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없이 돈 돌려받을려면?


사기죄로 처벌되는거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명확해서 받을 확률이 높음. 

다만 민사처럼 내 정신적 피해금액이 엄청나다!! 이런걸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원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신청하면 됨. 

다만 디갤에서 9만원짜리 사기당한 사람처럼 소액이면 그럴필요없지만 고액이면 정신과 치료받은거랑 뭐랑 해서 더받고싶다 하면 

배상명령에서 100만원받았어도 민사로 추가로 내가 생각하기에 모자란 금액만큼 민사로 진행할수도있음.


민사로 갈때도 소액사건심판이라고 해서 또 소액에 간편하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긴한데 아무리 간편하다해도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기때문에 꼭 잊지말고 공판단계에서 신청하길바람


가자.PNG [정보]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없이 돈 돌려받을려면?

다만 디갤럼처럼 9만원 사기정도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일이 신경쓰고 신고하러 왓다갓다 교통비 시간 버리는것보다 잊고 신경안쓰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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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PUMA 2019.1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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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럭키포인트 20,03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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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강에딱좋아 2019.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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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모티콘이 이렇게 괜찮아보일수가

럭키포인트 11,13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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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 2019.1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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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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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옹 2019.1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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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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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19.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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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핵심내용은 없어보이냐

럭키포인트 21,04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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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고 2019.1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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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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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 2019.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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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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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은언제나조보아 2019.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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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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