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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이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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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롬이 한탕해먹어보려다가 수틀리니까 빠진거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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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오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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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본문에 나온 것 처럼 불법 영득 의사 라는게 있어야 성립 여부가 결정 되는건데
본문 사례의 작성자 아들처럼 파출소에 가져다 줘야지 하는 순간 주인이 들이 닥치면 위 사례처럼 꼬일 수가 있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노리고 은행 ATM 주변이나 음식점, 카페 테이블 위 같은 CCTV가 잘 보일만한 곳에
일부러 물건을 미끼처럼 두고 걸리는 사람한테 합의를 노리는 경우가 많음

앞에 말한 불법 영득 의사는 말 그대로 무형인 의사이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언, 증거가 없으면 들고 이탈한 그 자체가 일단 점유 이탈물 횡령이 성립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처벌 받거나 합의를 하거나 할 수도 있죠.. 원글 작성자의 경우 인맥, 증인 여러가지 조건이 잘 부합해서
다행히 잘 해결된 케이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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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이게뭐야 2023.04.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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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롬이 한탕해먹어보려다가 수틀리니까 빠진거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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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23.04.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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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지갑, 핸드폰을 줍는 순간 그냥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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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4.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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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본문에 나온 것 처럼 불법 영득 의사 라는게 있어야 성립 여부가 결정 되는건데
본문 사례의 작성자 아들처럼 파출소에 가져다 줘야지 하는 순간 주인이 들이 닥치면 위 사례처럼 꼬일 수가 있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노리고 은행 ATM 주변이나 음식점, 카페 테이블 위 같은 CCTV가 잘 보일만한 곳에
일부러 물건을 미끼처럼 두고 걸리는 사람한테 합의를 노리는 경우가 많음

앞에 말한 불법 영득 의사는 말 그대로 무형인 의사이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언, 증거가 없으면 들고 이탈한 그 자체가 일단 점유 이탈물 횡령이 성립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처벌 받거나 합의를 하거나 할 수도 있죠.. 원글 작성자의 경우 인맥, 증인 여러가지 조건이 잘 부합해서
다행히 잘 해결된 케이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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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3.04.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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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쌩까고 관심조차 안주는게 답인가
주인이 알아서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신경도쓰지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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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e 2023.04.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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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그냥 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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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2023.04.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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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많아질수록 점점더 각박해지겠구나.

선의를 가졌던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게 되겠고. 앞으로 다시는 도우려 하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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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4.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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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20대 초에 ATM 기계에서 핸드폰 주워서 찾아 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서 파출소에 맡겨야지 했는데
가는 길에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 이야기 하니 오래전 일이라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욕 비슷한 쌉소리? 도둑놈 취급? 부터 하고 보더라
그래서 파출소에 맡기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데 둘테니 찾아가라 하니 자기가 찾아가겠다 기다려 달라 해서
30분 넘게 기다리니까 와서 찾아가고 고맙다고 캔커피 하나 받았는데 찾아 주고도 기분 더럽더라
정확한 기종은 기억 안나지만 갤럭시 씹 보급형이라 당시 내 꺼보다 구린거 였는데
이때 이후로 떨어진 남의 물건 걍 안 건드림 카운터에 가져다 주고 이딴거 필요 없이 걍 옆에 치워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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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23.04.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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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우리 애들에게 저런거 일체 손대지 말라고 가르침. 길에 떨어져 있든 뭐든.
떨어트린놈이 알아서 주워갈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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