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일까 유지일까?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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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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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말이 사실이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으로 처벌받음 이런건 동의함
문제는 저서람 성폭행범이다. 사실이어도 인권문제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 개같은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