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일까 유지일까? 불량우유 (118.♡.70.201) 8 1739 6 2 2022.05.28 15:18 개인적으론 악법이라 없애야된다고 생각했었는데지난번에 명예훼손죄 신경안쓰고 dc애들 댓글다는짤 보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고 느꼈음...ㄷㄷ 6 이전글 : 김포공항에 나타난 20대 파이어족 다음글 : 광고퀸 설현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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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말이 사실이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으로 처벌받음 이런건 동의함
문제는 저서람 성폭행범이다. 사실이어도 인권문제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 개같은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