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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토지몰수 못한다

에그몽 22 7175 45 1

다운로드.jpeg Lh직원 토지몰수 못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304094652399?f=m 


13명의 직원이 설령 내부정보를 전해 듣고 100억원대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LH 등 조직 내규를 강화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13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50대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택임대사업자 혜택폐지랑  임대차3법도 소급인데 ㅋㅋ

정부말 믿고 투자한 사람들 뒤통수 치는건 착한 소급이고 이건 나쁜 소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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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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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벌어들인게 인사상 불이익 보다 클텐데, 얼마나 불이익을 줄려나.

그리고 현 국토부 변창흠 장관이 그때 당시 LH 사장이었는데,

변창흠이 자기의 흠을 스스로 파내려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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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갤럭시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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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 병.신같은 나라는 그냥 씨1발 안 해쳐먹는게 좆호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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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Wade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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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은 투기안하면 ㅂㅅ이라는거네ㅋㅋㅋ
이제 대놓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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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푸힐히리맇 2021.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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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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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1.03.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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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팔아먹어도 생계형비리라고 봐줄 나라네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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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3.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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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벌어들인게 인사상 불이익 보다 클텐데, 얼마나 불이익을 줄려나.

그리고 현 국토부 변창흠 장관이 그때 당시 LH 사장이었는데,

변창흠이 자기의 흠을 스스로 파내려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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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받이무녀 2021.03.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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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좌빨들 종특이 모르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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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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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아몰랑 왜 갑자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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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1.03.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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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그래서 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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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03.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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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개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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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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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은 투기안하면 ㅂㅅ이라는거네ㅋㅋㅋ
이제 대놓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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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갤럭시버즈 2021.03.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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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 병.신같은 나라는 그냥 씨1발 안 해쳐먹는게 좆호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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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갓 2021.03.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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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이고 싶어도
갈수록 혐오 할수밖에 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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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1.03.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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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나라팔아먹으면서 받은 것들도 못하는데 뭘.
그정도는 다 알고 들어갔을 듯.
머 한다고 해도 3심걸고 헌법소원 하다보면
다 잊음. 그동안 열심히 돈 빼돌리고 벌금 맞아도
차명으로 다돌리고 이혼하고 뭐. 방법이야 여러가지인데다 다 아는 방법.
징역 들어가도 황재노역하고 나오면 떼부자 되어있을 테고.
이러니 나랏돈 못 빼먹으면 ㅂㅅ 이라는 말이 아직도 성행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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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2021.03.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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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기는 20~30대 때 입사해서
존버하다가 50대때 크게 한탕하는 테크로 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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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1.03.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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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이미 여지껏 그렇게 해왔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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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1.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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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좆같아 거기다 정부도 국개도 서로 쿵짝해서 나눠먹을 생각에 신경도 안쓰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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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1.03.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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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나만 못빼먹는거냐

실명 얼굴 다까라
ㅈㄴ 부러워 하구로
1타 강사로 모시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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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3.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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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방금 연합에서는 LH직원이 토지경매 1타 강사 부업도 했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1타 강사 모실수 있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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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미리 2021.03.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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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팔 그들만의 리그 썅노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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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1.03.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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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파면 시키고 차익 회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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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2021.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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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식물인간되있나?
아무 말도 대책도없이
안방에서 드라마 보나 뭐하노 ㅅㅂ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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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1.03.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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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나올일이 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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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2021.03.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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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쓸데도없는거 없애고 사기업에 위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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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1.03.0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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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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