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고추밭
5
2789
3
0
2021.03.03 22:57
이전글 : 편의점에 강림한 천사
다음글 : A급 신병 썰.manhwa
Best Comment
소속부대와 전입할 생각이었던 여군부대와 상의를 한 뒤 수술을 시행했으나 국방부에서 변희수 하사의 전입을 불허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사적국외여행허가서에는 분명 '의료 목적'이라 명시되어있지 의료의 내용까진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된 바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대장이 변희수에게 여행허가와 함께 사전경고를 전달하였음은 전술된 내용이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여군 및 장병들의 심리적 불편함이나, 공익을 위해 어느정도의 사익을 희생하는 군대의 일원임에도 무책임하게 처신했다는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