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앞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급정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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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왜 멈추지 못했느냐면서 화물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
2.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했지만 지각,
3.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지만 "승용차의 차로변경도 사고발생의 요인이기는 하나, 화물차량은 선행차량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도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화물차량을 #1차량으로 심의 의결함"
4.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가 크게 다쳐 중상해, 검사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2020. 5.) 이후 정식재판 청구
2021. 2. 17. 판결 선고
개집인들 투표
판결 선고 결과는?
1.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 1,000만원
2.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
3. 무죄
선고결과는 이후 추가 게시물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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