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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같은 경찰관들

소희 (175.♡.227.230) 11 4343 6 0 2019.01.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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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꽐라센도 2019.01.30 00:20 124.♡.197.103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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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2019.01.30 00:22 222.♡.209.151

저래도 수사권 독립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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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스 2019.01.30 00:23 210.♡.77.216

[@물통] 근데 검찰도 뭐 비슷 하지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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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2019.01.30 00:27 222.♡.209.151

[@프로토스] 검찰보다 경찰이 국민들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비리 저지르면 국민들에 더 타격이 큼
그리고 수사의 기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외에 기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핵심인데 아무래도 경찰은 검찰에 비해 지식이 부족해서 위법수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함 그래서 검찰선에서 커트하는것도 많고 제대로 파악해서 재수사 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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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 2019.01.30 00:45 119.♡.198.224

[@물통] 그래 경찰은 검찰이 커트라도 하지

검찰은 누가 커트하냐?

수사권 독립은 아니여도 검찰 힘은 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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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1.30 01:05 223.♡.190.64

[@물통] 지식이 부족해서 위법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면 안된다 강압이나 폭력을 써서 자백을 받아내면 안된다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으면 안된다 이걸 몰라서 위법수사를 하는걸까요? 수사의 전문성과 위법수사를 안하는건 별개의 문제죠 법률을 몰라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법을 몰라 위법수사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어릴적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는것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칠때 형법에 나와 있으니 때리지 말라고 합니까? 나쁜것과 선한것을 인식할수 있는건 발전된 사회적 인간이라면 법을 몰라도 당연히 아는겁니다
법관련 달인들이신 판검사들은 위법수사 안하나요? 매년 터지는게 재벌,정치계인사들 비리에 연루되는사건인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몰라서 그런겁니까? 그리고 수사권 독립이 되면 검찰에서 커트쳐서 재수사 못하나요?
반대로 검사가 위법수사하면 누가 커트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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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2019.01.30 02:39 222.♡.209.151

[@개집경찰] 둘다 나쁜짓 하더라도 하나는 똑똑하고 하나는 무식한놈들 집단인데 이왕이면 똑똑한놈들한테 권한을 줘야한다는게 내 생각임 무식한데 힘만 세면 균형이 안맞음 안그래도 경찰은 조직규모가 군대 다음으로 크고 정보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막강한데 거기에 수사권이라는것까지 줘버리면 더 막강해져서 견제할 기관이 없어짐 그리고 요즘엔 어쩌니 해도 이미 경찰 기득권들은 무식한놈들이 대부분이라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수사해서 좋지 않은일들이 많음 그 윗대가리들 다 없어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면 모를까 아직은 이르다고봄
그리고 검찰이 개짓거리하면 더 똑똑한 법원에서 알아서 커트해주고 3심제 또는 재심등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견제세력은 있는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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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1.30 08:47 223.♡.190.103

[@물통] 님이 하는말 대부분이 틀린말이라 뭐부터 반박해야 할지도 헷갈릴 정돈데 하나하나 반박해보자면 경찰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부분 경찰대 혹은 경간부 혹은 소수 변호사출신 으로 구성되어 무식하다는 말은 기분 나쁠정도로 안맞는 말인데 이런점을 제외하고 무식하다고 치더라도 검찰이 개짓거리 하면 법원이 알아서 커트해준다?
검찰이 저지른는 비리의 핵심이 기소편의주의로 기소를 안하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때우게 만드는건데 무슨 법원이 커트를 치며 3심제 재심으로 견제를한다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경찰권력 뺏기기 싫어서 돌려까는걸 국민의 한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대립하고 수평협조관계로 국민과 밀접하고 항상 국민이 주시하며 견제해야하는 국가기관이지 검찰밑에 있으면서 검찰의 비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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