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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꽐라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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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자체는 맞지...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들고오면 뭐 할수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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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개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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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형사로 다스릴게 아니라 민사로 조지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ㅈ같은것중 하나가 뻔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지 않고 일을 저질러버림 예를들어 여경확대채용처럼 간통죄폐지도 분명 폐지후 외도비율이 높아질걸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단순 개인 사생활에 국가적 형사정책을 대입할수 없다는 논리로 폐지 시켜버림 민사정책이나 제도로 간통을 저질렀을때 많은 부분을 가정파탄의 책임으로 조지게 만들어 놓으면 대응이 됬을텐데 여전히 민사는 간통죄가 존재할때와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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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세라공주 2019.02.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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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 결정권 부르짓던 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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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2.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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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자체는 맞지...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들고오면 뭐 할수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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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2.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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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형사로 다스릴게 아니라 민사로 조지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ㅈ같은것중 하나가 뻔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지 않고 일을 저질러버림 예를들어 여경확대채용처럼 간통죄폐지도 분명 폐지후 외도비율이 높아질걸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단순 개인 사생활에 국가적 형사정책을 대입할수 없다는 논리로 폐지 시켜버림 민사정책이나 제도로 간통을 저질렀을때 많은 부분을 가정파탄의 책임으로 조지게 만들어 놓으면 대응이 됬을텐데 여전히 민사는 간통죄가 존재할때와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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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019.02.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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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형사처벌은 안되면
현재 민사로는 어덯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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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2.1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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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민사로 받을수 있는돈이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음.............

근데 나도 민사판결의 맥시멈을 올리는것에 찬성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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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805 2019.02.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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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재판이혼 할 때 이혼책임 물을 수는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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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집왕 2019.02.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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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사례랑 약간 비슷하네 이혼하고 자식도 있는데 숨기고 이런 저런 유부남 꼬득이는 여자들 ㅈㄴ 많다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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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러 2019.0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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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집왕]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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