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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신고했지만…경찰은 일주일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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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호루로로로호 2021.05.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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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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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1.05.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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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졸라 궁금한게 개쳐맞아서 주위 사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급박했던 애가 구체적인 도움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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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1.05.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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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로로로호] ㅈ같은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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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qk 2021.05.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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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는 이제 내려야안되냐? 5살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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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사운드 2021.05.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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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같은 촉법 ;; 이거 없애고 다 감방에 쳐넣어야함 저기 무인도같은데 싸그리 보내서 죄짓는 촉법들 타워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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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킹왕 2021.05.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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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미국 안따라하더라? 지들한테 이득 볼 수 있는건 죄다 선진국 따라가자며 미국따라하면서 음주운전하고 촉법소년은 절대 안건드림 ㅋㅋㅋ 그  이루리같은  민식이법같은것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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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1.05.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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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킹왕] 법 기반이 저짝에 독일 쪽이라 교화가 목적임
누군가 총대매고 처벌을 목적으로 법을 바꿨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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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1.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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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거 구라임....

헌재에서 관습법 운운한 순간 그거 다 구라인게 드러난건데 걍 법조인 패거리들이 지들 하고싶은거 하는중.

유럽대륙의 관습법을 일순간 정리해서 성문화하고 이후로 관습법을 지양하는게 이른바 독일프랑스식 대륙법의 시작임. 이걸 근현대 들어와서 도입한게 일본법이고 해방이후로 고걸 고대로 베낀게 우리나라법이라서 법기반이 독일쪽 운운하는것임. 하지만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대륙식이니 영국식이니 이딴걸 의미하는건 없음.

수도이전 헌재 판결 이후로 성문법을 보완하는게 관습법이라고 아예 교과서까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관습법따위는 없는 걸로 쳤다. 지금도 그래서 정작 법조문에 없다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어도 처벌 못하고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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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1.05.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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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홀리... 교양시간에 배웠는데 그게 다 틀렸다라

우리나라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뭐임? 전공자가 아니라서 댓글을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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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21.05.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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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혈압올라.. 이런 뉴스 이제 피해야겠다. 병걸릴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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