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재청원
브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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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 18:35
24000명 정도 모였더라
[2일차]까지 올리던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게 좋을 거 같아서 또 올려봐여
보기싫으면 삭제하도록 할게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의 침해받지 않는다
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청원 답변에서는 '아 우리는 리벤지 포르노를 막기 위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감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한 근거는 전무합니다.
키케로의 '국가'에 보면 대왕에게 잡힌 해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의 일부분만을 노략하기에 해적이라 불리지만 대왕인 당신은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이 온 바다를 노략하기에 대왕이라 불립니다.'
위의 이야기는 국가가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는 폭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현재 https차단은 국가라는 이름을 앞세워 리벤지 포르노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사생활 침해라는 폭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
위 링크는 https차단에 대한 재청원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가서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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