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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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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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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년형 때린다하면 저 짓 하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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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아이러니 0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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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년형 때린다하면 저 짓 하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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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rain 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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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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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0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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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놈들은 사지를 찢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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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짱의복수 01.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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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사형 따위로 쉽게 죽여줘서도 안됨 씨밯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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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0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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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도 레버리지 투자 권유하는 사람 많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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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0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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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약한거 아니까 다들 사기를 치려고 난리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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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59 0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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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보면 살인마보다 더한거라고 생각함
최소가 5년인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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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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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형량이 되면 해결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서 안됨. 젤 무거운 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다른건 몰라도 사기에서만큼이라도 중복형량이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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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0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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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도 이젠 사형에 들어가야함 정도에 따라서
 모든 죄들이 너무 다 약해..
중국에 기술넘기는 것도 너무 약해... 이러니 다 넘겨버리고 사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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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0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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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는 좀 더 강하게! 저 일로 죽은 사람도 있을건데, 이건 살인이랑 다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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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좋아 0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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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긴 하네
저렇게 때리는게 맞는거 같다
평균 연봉 계산해서 1년치 연봉당 형량 1년으로
연봉 3000기준 3억 떼먹으면 10년 감옥가는게 맞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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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이쁘당 0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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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갚아야댄다하믄 저짓거리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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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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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화형 능지처참 모든 엄벌 다 붙이고 끝까지 살아남았을때 사형시키는게 제일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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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마요덮밥 01.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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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개정할생각은 안하고 개고기갖다 ㅈㄹ하고있으니.. 나라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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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마나 01.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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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제도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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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rs 01.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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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안치고 기업운영이안되고 사기안치고 정치할수없어서 법이 개정될수가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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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얼 01.1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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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24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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